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637, 2014. 2. 18., 인용
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2003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65, 2003. 2. 17., 각하
음식물처리기제조ㆍ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음식물처리기제조/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1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423, 2001. 7. 9., 기각
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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